▣ 주제발제

노년 경제권에 의한
노년층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적 나눔 실현

2008. 6. 25

KARP(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 목 차 …

Ⅰ서론 ............................................................................................................. 21

Ⅱ 한국의 노령화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22

Ⅱ-2 노년부양비 .........................................................................................22

Ⅲ 노년층의 경제력과 가구형태

Ⅲ-1 노년1세대 증가 .................................................................................24

Ⅲ-2 노년층의 경제력 ...............................................................................25

Ⅲ-3 사회적 부양에 대한 요구 ...............................................................26

Ⅳ 한국의 연금 및 공적 부조

Ⅳ-1 노후소득보장의 근간, 국민연금 ....................................................27

Ⅳ-2 안정적인 노후소득, 특수직연금 ....................................................28

Ⅳ-3 최종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28

Ⅳ-4 기초노령연금제도  ...........................................................................29

Ⅳ-5 노령연금강화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30

Ⅴ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령연금

Ⅴ-1 찰스부스의 노령연금운동(영국) ...................................................33
V-2 100년된 영국의 연금  ......................................................................35

Ⅴ-3 미래세대의 연금 문제  ..................................................................36

Ⅴ-4 타운젠트의 노령연금운동(미국) ...................................................39

Ⅵ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

Ⅵ-1 제1차 세계노령화대회 ....................................................................42

Ⅵ-2 UN 노년층 원칙  ...........................................................................43

Ⅵ-3 ILO의 노년층 적성분야의 배려 ..................................................44

Ⅵ-4 제2차 세계노령화대회  .................................................................44

Ⅵ-5 노년층의 UN 국제경제권에 대한 핵심조항  ..........................45

Ⅶ 빈민구제에서 3만달러형 사회복지로..................................................47

Ⅷ 노년층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대안

Ⅷ-1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53

Ⅷ-2 부가가치세 세율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57

Ⅸ 기초노령연금과 수급계층 설정

Ⅸ-1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61

Ⅸ-2 대상계층  ........................................................................................62

Ⅹ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64

Ⅺ 결론

Ⅺ-1 84,000원은 연금이 될 수 없다.   ............................................ 67

Ⅺ-2 상위계층의 나눔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 68     Ⅺ-3 현실적인 자산조사방법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69

<부록>

표>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71

표> 주택 보유세 조견표   .......................................................................72
표> 종부세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도별 분포”  ................. 73
표> 국세청 소관 세목별 징수  ............................................................. 74

Ⅰ서론

한국은 저출산과 노령화라는 두 개의 인구구조 급변속에 지구상에서 제 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다.

지난 2000년에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2026년에 초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령화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노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령화는 단순히 노령인구의 증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경제력의 약화, 그리고 노인부양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 등으로 국가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다가올 노령화로 인한 사회전반의 현상에 대해 우리는 시급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 KARP(한국은퇴자협회)를 통해 제기되는 노년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노년층의 최저생계비 보장’은 핵가족으로 인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점점 약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사회적 약자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노년층의 경제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품위와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이 있다.  또한 그것이 신체적 노화로 인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경제력을 창출할 수 없는 노년층이라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경제규모 세계 13위의 대국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더 이상 나이듦으로 인해 방치되고, 유기되지 않는 노년층이 없도록  노년층의 삶의 질을 논의할 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년층의 인간적 삶을 위한 기본 생계비 보장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노령화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향후 2018년에는 14.3%로「노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노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통계청의 장래 추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10년 전(1997년) 6.4%에 비해 3.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10년 만에 65세 인구만 1,881천명의 노년층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노령인구 비율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더욱 급격하게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노년층은 국가적으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의 미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며, 또한 핵가족에 따른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최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연령계층별 인구>
										(단위 : 천명, %)
	1990	1997		2000			2006		2007		2010	2016	2018	2026
총 인 구	42,869	45,954		47,008			48,297		48,456		48,875	49,312	49,340	49,039
65세 이상	2,195	2,929		3,395			4,586		4,810		5,357	6,585	7,075	10,218
<구성비>	5.1	6.4		7.2			9.5		9.9		11.0	13.4	14.3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Ⅱ-2 노년부양비

급속한 출산률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의 기조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년층의 인구 증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급격한 노년층의 인구증가는 또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개념(군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2006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07년 노년층을 위한 부양비는 13.8%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인 1997년 8.9%에 비해 4.9%가 증가한 것이다. 즉 200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2년 후인 2010년에는 부양비 15%,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수치가 급증한다. 이렇게 부양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 완전한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초 노령사회인 203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령화 지수 추이 >
										(단위 : 천명, %)
	1990		1997		2000		2006		2007		2010	2016	2018	2026
노년부양비	7.4		8.9		10.1		13.2		13.8		15.0	18.2	19.7	30.9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3.5		11.2		9.9		7.6		7.3		6.6	5.5	5.1	3.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노년층 부양비의 증가는 사회보장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년층의 부양을 위한 국가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산가능인구에게 다양한 조세 확대라는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연금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의 위기, 노인 의료비 증가, 장기요양보험 제정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과 확대 등으로 인해 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는 경제 부담의 차원을 넘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분열의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불과 1~2년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라는 국민적 갈등을 이미 겪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보다도 더욱 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노후대비를 못한 체 나이 들어버린 노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Ⅲ 노년층의 경제력과 가구 형태

Ⅲ-1 노년 1세대 가구 증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전통적 대가족 형태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급격히 해체되어 갔다. 농업 기반에 따른 대가족주의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던 의무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산업사회는 이러한 대가족주의를 해체시키고 핵가족 제도의 정착을 가져왔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효’ 전통으로 인한 노부모 부양이 여전히 자식에게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커다란 장점이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노년층의 생활을 지탱해오고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과 의무는 희석되고 있으며, 더욱이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조사

<노년층 1세대 가구 증가율>
연도	1995년	2000년	2005년
65세 이상 인구(명)	2,623,853	3,346,821	4,315,415
1세대 가구(명)	610,114	960,064	1,425,098
세대가구 증가율 (노년층 전체인구 대비)	23%	29%	33%

특히 노년층 1세대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과 의식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대가 같은 가족이 한 가구안에 사는 형태를 말한다. 즉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세대 가구,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세대, 자녀+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3세대 가구라 한다.

Ⅲ-2 노년층의 경제력

우리 사회 노년층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07년 통계청의 노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노인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약 121만원으로 소득 가구 316만원의 3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 구성비를 보면 ‘근로소득’ 9.9%, ‘사업소득’ 7.1%, 그리고 ‘이전소득’이 5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구성비 중에는 이전소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소득 중에는 사전 이전소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경제력은 매우 취약하고 열악하다.

2005년 통계청 조사(아래 표)에 의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활비를 원천별로 분류해보았다. 2005년 65세 이상 430만명 중에서 약 75%가 단일수단의 경제적 원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42%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약 25%가 복합적인 생활비 원천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 10% 이상이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의 지원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년층은 적어도 42%~55%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자료 2005년 통계청 조사

<생활비 원천별 노령자(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단일수단의 생활비원천	본인·배우자의 일	예금 ·적금	공적연금	개인 연금	부동산	함께 사는 자녀	따로 사는 자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기타 단일수단
4,367,265 (100%)	3,258,340	685,240	132,828	136,459	27,465	91,337	928,371	912,112	255,504	89,024
	75%	16%	3%	3%	1%	2%	21%	21%	6%	2%
	복합수단의 생활비원천	본인· 배우자의 일 /따로 사는 자녀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예금· 적금/따로 사는 자녀	기타 복합수단	생활비 원천 미상
	1,108,847	201,080	138,252	100,794	668,721	78
	25%	5%	3%	2%	15%

노년층의 취약한 경제력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각종 자료에서도 알 수가 있다. 기초연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있는 노년층이 전체의 6.8%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노년층은 0.6%이며, 사업소득 3.9%, 임대소득 2.6%, 그리고 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노년층은 2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 가구는 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3 사회적 부양에 대한 요구

개인주의가 심화 확대되면서 노후생활을 노년층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보면 노년층의 노후대비는 부모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고 부모 또한 이러한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4월 은퇴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 노년층 중 약 80%가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모부양 역시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노년층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노후대비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년층은 대부분 취약한 경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나이에 대한 편견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현실이다.

IV 한국의 연금 및 공적 부조

현재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IV-1 노후소득보장의 근간 :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가 올해로 20년을 맞으면서 수급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년층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아 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1999년 도시지역 확대적용에 따라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린 것이 불과 10년도 안되었으며, 전문직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지속적인 확대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연금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노년계층은 많지 않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급권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이 짧아 월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쳐 연금급여 수급액은 평균 21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노후보장제도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08.3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	2,151,695	1,773,019 82.4%	62,970 0.1%	315,706 14.7%
전체 금액	452,111	372,475 82.4%	21,696 4.8%	57,940 12.8%

IV-2 안정적인 노후소득 : 특수직 연금

공적 연금 중에서는 특수직 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대상이 적기 때문에 노년층의 극히 일부만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체 노년인구의 약 4%의 수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 특수직 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퇴직, 퇴역연금)	장애연금 (장해, 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 수급률 각 연금수급자의 합계/65세 이상 추계인구
2006	162,614	139,137	481		22,996		4
공 무 원 연 금	104,942	93,372	431		11,139		2.3
사 학 연 금	13,658	12,610	_		1,048		0.3
군인연금 (60세 이상)	44,014	33,155	50		10,809		1.0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통계연보, 군인연금통계 각 년도

IV-3 최종안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최종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부터 시행되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빈곤선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급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합하여 빈곤선 수준인 약 48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준, 영국의 사회학자 벤저민 S. 라운트리(Benjamin S. Rowntree)가 《빈곤－도시생활의 한 연구：Poverty－a Study of Town Life》(1901)에서 제기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2006년 통계현황을 보면, 전체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25.8%로 약 27만4천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8.1%이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중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취약한 노년층이 많이 있다는 증거로, 전체 노인인구 13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총수급자의 25.8%를 차지 1인 가구 46만원(현금급여+현물급여) 이중 현금급여는 약 38만원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
2006	1,449,832	373,595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 1) 65세 이상 수급자/총수급자 2) 65세 이상 수급자/65세 이상 추계인구

IV-4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7년 4월 25일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의 5%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기준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64만원, 노인단독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노년층에게 지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8만4000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20% 감액된 약 13만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미 2008년 1월부터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노인 중 179만명, 그리고 65~69세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1만 명으로 총 190만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총 연금액은 약 1,500억원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부터는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인구비율은 점차 확대되지만 제도의 인정액 기준이 까다롭고 선정 기준액이 적은데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확대되면서 수급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 성별 연금수급자현황

지역	‘08.1.31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수(C)	70세 노인중 수급자비중 (B/C)
	전체 수급자*(A)			70세 이상(B)
	계	남	여
합계	1,896,794	540,596	1,356,198	1,785,752	2,963,103	60.3

(A) 전체 수급자수는 65~69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명 포함(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08년 상반기 당연적용 대상자)

(C) 70세 이상 노인수는 '07.12.31일 주민등록 기준

○ 연금액별, 가구유형별

구분	합계	2만원	4만원	6만원	67천원	8만원	84천원
합계	1,896,794	26,670	28,691	31,246	410,630	19,152	1,380,405
노인단독	1,433,902	10,084	11,387	12,874	-	19,152	1,380,405
노인부부(1인당)	462,892	16,586	17,304	18,372	410,630

* 감액대상자(2, 4, 6, 8만원 지급대상자)는 105,759명임

IV -5 노령연금강화를 통한 노후 최저생계보장

우리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최종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까지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 다만  다양한 체계를 갖추긴 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노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국민연금은 상당수가 미가입 형태이거나 가입기간이 짧다는 점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점으로 제기될 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앞으로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생계비 수준의 급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초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불러오고, 특히나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부담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대비는 분명히 현재의 노후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이며, 발달한 개인연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자녀가 유일한 노후대비라고 생각한 현재의 노후세대들이다. 이들이 적절하게 국가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의 노령화가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40%가 사전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조사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은 많은 부분을 자식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듦이 질병은 아니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유기되는 노년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일정 정도의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그러한 최저생계 보장을 통해 노년층의 존엄성을 찾는 것이 노령화의 정서적 문제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적 부양의 틀을 더욱 보장하고 강화(경로연금보다)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노년층의 32% 이상이 아무 소득도 재산도 없는 절대빈곤 상태인 이들 노년층에게 8만4000원이라는 금액은 생계비라기보다는 용돈에 가깝다. 이 8만4000원의 보장금액을 강화해 최소한 생계가 가능한 금액까지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몫이다.

심화되는 노령화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무조건적인 급여는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고 재정부담의 위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 유기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후세대가 겪게 되는 가족 간 이해와 배려의 약화라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예산부담만을 내세워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본 협회는 더욱 빈곤하고 열악해져가는 현재 노년층의 경제력을 고려해 투명하고 현실적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게 더 큰 부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급여방식을 제안하며, 이 제안은 뒤에 나올 대안제시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V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령연금

V-1 찰스 부스의 노령연금 운동(영국)

1840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태어나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찰스 부스. 그는 사회운동가로서의 명성이 퍼지기 전부터 런던의 빈민상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일을 할 수 없는 영국의 노년층은 자선금이나 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못한 노년층은 work house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했다.

런던 빈민층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는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특히 그는 노년층이 신체적으로 편안함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는 사회로부터의 도움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스는 전국을 돌면서 노년층의 연금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모여드는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곤 하였다. 부스는 연금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노년층은 누구나 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스는 영국 노년층의 가난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국가 건설에 힘써온 이들에게 부유해지는 국가발전에 맞춰 이들의 몫도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스는 자선하는 식으로 몇 푼씩 나눠주는 형태로는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갹출식 연금제도로는 빈곤자와 여성 등 사회 취약층이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령연금의 재원은 일반과세(general tax)로 마련되어야 하며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모든 노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찰스 부스의 주장과 맞물려 영국 전역에 노령연금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1898년에는 전국노령연금위원회가 설치됐다. 전국노령연금위원회는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각 지역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65세 이상의 모든 영국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99년에는 찰스 부스의 주도로 ‘노령연금 증진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에는 프란시스 스테드 목사가 명예사무총장으로, 에드워드 케드버리가 재무, 프레드릭 로저스가 조직비서로 임명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령연금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National Pensioners Covention)

그해 5월 9일, 노령연금증진전국조직은 스테드 총장의 지휘 아래 전국노령연금 캠페인을 벌여 영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무갹출 연금을 지급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전국무역노조가 영국의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주 5실링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종교계가 가세해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를 한층 띄워 나갔다.

1908년 8월 1일, 10여년의 노령연금 캠페인은 결실을 맺어 영국정부는 70세 이상의 남녀 노년층에게 5실링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노령연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령연금제도의 국가적 부담을 이유로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했고 주 5실링 지급은 당시 평균 임금의 20~25% 정도였다. 정부는 노령연금의 연 지급 규모를 750만 파운드로 잡고 있었으나 실제 첫해 지급액은 1/3에도 못 미치는 200만 파운드 정도였다.

노령 연금제도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담고 있었다. 최저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습적으로 이를 피하는 당사자나 가족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었으며, 석방 후 10년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도덕적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자산조사를 거쳐야만 했다.

자산조사에서 8실링 1페니 이하이면 5실링 전액 연금이 지급됐다.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각각 3실링 9 펜스를 수령했다. 다른 부분에서 연 소득이 21파운드에서 31파운드 10실링 사이라면 노령연금은 계단식으로 축소되어 지급됐다. 매주 수입이 12실링 1페니가 넘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08년의 노령연금법은 비록 수입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노년층에게 책임을 지고 연금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Age Concern)

V-2 100년된 영국의 연금-최저생계비의 연금을 지급하라!!

1908년 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된 지 100년이 된 올해까지 영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정과 개선작업을 해왔다. 가장 큰 변화는 1946년부터 실시된 갹출제인 pay as you go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의 성장도와 개인의 수입에 따른 연금액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수령액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200만명이 넘는 노령자들이 자산조사를 거친 후 받는 연금은 주 124파운드로 최저생활수급자보다도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장 놀랄만한 현실은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소위 소득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문명 세계에서 지난 어떤 시절보다도 심한 자산조사를 거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장 인기 없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령자들에게 비효과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절차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10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가난한 노령연금 수령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은 노령연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여력이 없었던 이들은 국민연금부금을 납입치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공식 연금 발표 자료에 의하면 100만명에 이르는 영국의 여성 노령층이 평균 9년간 연금을 불입했어도 연금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400만명에 이르는 영국노령 여성이 39년간 부어야 할 연금 불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완전한 연금액을 수령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금이나마 수입을 더 얻기 위해 일하는 파트타임 소득이 수입으로 잡힘으로써 수급액의 감소나 수급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들을 내포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연금 실시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국연금대회 주최 측은 2008년 1월부터  최저생활지급분에 연계된 노령연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최저생활지급비는 주 134 파운드(주 26만원)로 주당 지급되는 노령연금 90.70파운드(주 18만원)보다 44파운드 가량 높다.(NPC)

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은 영국의회에서, 지방에서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주최 측은 웹사이트,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캠페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은 노동조합, 자선기관, 종교단체 및 국회의원들과 언론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100주년 캠페인 주최 측은 “아직도 200만명의 영국노년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연금을 받고 있다”며 노령연금 개혁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영국연금- 100년전과 현재
1908	2008
무갹출제	갹출제
70세부터 지급(남여)	65세 지급(2024까지) 68세 상향(2044부터)
5 실링 지급/주	90.70 파운드 지급/주
수입의 20-25%선	수입의 15%선
자산 조사 및 개인성향 바탕	연금 부분 자산조사 안함 추가보조금 신청 시 자산조사 실시

출처 : NPC

Ⅴ-3  미래 세대의 연금 문제

영국의 연금제도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연금 수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연금 수령자가 될 현재의 젊은이들, 즉 미래 은퇴층의 문제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연금 제도로 수백만에 이르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수입의 4%를 불입하는 개인 연금제도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은퇴 후 얼마를 받게 될지 보증된 제도가 아니며 또한 얼마를 저축했는지 알 수 없는 제도다.

영국의 국가연금제도가 더 새롭게 개선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지 않는 한 영국의 미래 은퇴층은 현재의 은퇴층보다 더 비참한 은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영국 국가연금 비축 총액은 390조 파운드에 달하며 2012년에는 720조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축분으로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금이나, 연금지급 비축분이 없어 지급치 못했던 100년 전이나 그 실정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

그래서 영국의 연금개혁운동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국노년층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런던 주민의 생활과 노동’의 저자 찰스 부스 >

찰스 부스(Booth, Charles: 1840∼1916)는 총 17권으로 구성                       된 "런던 주민의 생활과 노동(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1891∼1903)"이란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통계학자, 사회문제연구자다. 특히 그는 영국                       에서 1908년 양로연금(an old-age pension)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 기초를 수립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사회문제와 사                       회개량에 관심을 가져 협력자와 런던민중의 생활실태와 생                      활양식을 조사하고, 생활수준에 따라 8계급으로 구분하여 런던의 지역성을 색깔로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하기도 했다.

부스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콩트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산업사회의 낙관적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런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조사는 "런던 주민의 생활과 노동"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연구는 조사방법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자본주의의 몰락(The Decay of Capitalist Civilization, 1923)"이란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사회학자인 웨브는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4백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과 노동의 조건을 조사한 찰스 부스의 (완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을 들인) 방대한 조사는 나에게 사회정책과 경제과학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Webb, B. 1926. "My Apprenticeship" Penguin. p 226)."

V-4  타운센드의 노령연금 운동(미국)

1933년 가을, 의사 출신 타운센드는 미국의 60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매달 2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령회전연금(OARP)를 제안한다.  타운센드는 노령연금 재원을 2%의 연방 판매세 부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운센드의 노령연금안은 즉각적으로 노년층의 큰 호응을 얻어 미국각지에 500만명의 타운센드 지지자모임이 결성 된다.

그 당시 미국의 생활수준으로 월 200달러의 노령연금은 중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였다. 연금 수령자는 수령 후 30일 내에 미국 내에서 전액 소비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었다. 타운센드는 노령연금의 현실화로 노년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동시에 왕성한 경기부양으로 경제공황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타운센드의 제안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평등한 과세를 적용받게 되리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경제전문가들은 2%의 세금으로(40~90억 달러정도) 60세 이상 전체 노년층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의 해결책으로 타운센드는 2%의 세금으로 걷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노령연금을 주자고 다시 제안했다. 1935년 타운센드의 노령연금안은 국회에 상정됐다. 타운센드안은 민주당의원들의 비협조로 하원에서 부결된다.

타운센드 연금계획안의 공동 발의자인 클레멘트와 타운센드는 부동산 마케팅기법까지 동원하여 노령연금계획안의 국민적 지지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미국 내 각 주에는 타운센드클럽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쇄도하고 각 지방소도시의 타운센드클럽에서는 타운센드 계획안을 위한 각종 용품을 판매했다. 타운센드안에 서명한 지지자들이 2천만명으로 늘어가면서 타운센드는 미국의회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점점 거세어지는 타운센드 노령연금의 압력에 미국의 노령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된다. 1935년 루즈벨트는 타운센드 안보다 다소 약화된 노령연금안을 내놓는다. 대통령의 안은 빈곤노년층에게 연방정부가 매칭 연금을 주는 내용으로 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안에 포함되었다.

사회보장법이 제정됐어도 타운센드 노령연금안은 계속 더 높은 연금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개된다. 새로운 사회보장법은 미국인이 바라는 연금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루즈벨트의 노령연금안은 매월 2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조사에서 미국의 노년층이 희망하는 노령연금액은 월 40달러 선이었다.

타운센드의 노령연금운동은 루즈벨트와의 관계 악화와 각 지역 타운센드클럽의 이해관계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었으나 다른 연금조직단체의 활동에 힘입어 4년 후인 1939년 사회보장법안의 개혁을 이끌어낸다. 이 개정안은 노령연금 혜택의 폭을 훨씬 높여주었다.(Edwin Amenta, Yvonne Zylon)

<미국 노령연금의 아버지- 프란시스 타운센드의 생애>

프란시스 타운센드는 1867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훼어버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타운센드는 농부로 젊은 시절 일하기도 했으나,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의대를 졸업했다. 잠시 개업을 했으나 1917년 미국이 세계 1차 대전에 돌입하면서 미 육군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 타운센드는 캘리포니아 주의 롱비치 시 보건의료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타운센드의 일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1930년 들어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타운센드는 직장을 잃었다.

어느 날 타운센드는 그의 집 앞 골목에서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세 명의 나이든 여성들을 보게 된다.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타운센드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다.

- 계속 -

타운센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펼치기로 마음을 굳힌다. 1933년 가을 타운센드는 미국연방정부가 60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150달러(나중에 200달러로 올림)의 노령연금을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자는 매월 받는 연금 전액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소비로 인해 직업이 창출되고 고용이 촉진되며 현재의 대공황 사태가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타운센드는 노령연금의 재원을 신설되는 새로운 연방판매세(도매와 소매) 2%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운센드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게 되고 미국전역에 타운센드 클럽이 설치되면서 2년 만에 5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1935년 타운센드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2천만명이 지지서명한 노령연금 피티션을 제출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회는 미국사회보장법(연금법)을 통과시켰다.

탄원에 대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타운센드는 전국사회정의연합체를 결성한다. 윌리암 렙케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한 타운센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을 치룬다. 이 선거에서 타운센드가 민 렙케 후보는 현직인 루즈벨트에게 엄청난 표차로 참패를 당한다.

불운은 계속되어 타운센드는 미 법무부에 의해 의회모독죄로 기소된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법원의 타운센드 30일 구속 판결을 사면해 준다. 그의 노령연금 운동은 계속되었으나 1960년 나이 73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생을 마감한다.

VI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세계인구 변화를 보노라면 경악할 만한 인구구조의  먹구름이 지구를 덮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에서 60세가 넘은 인구는 2001년 6억명에서 2025년 12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들 인구의 70% 이상은 현재의 개발국에서 증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가장 빨라서 현재의 6천만명에서 2025년에는 1억4천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UN Population)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후에 태어난 선두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4~5년 앞두고 있고 매일 2천1백여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다.(KARP)

이러한 혁명적인 인구 변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인구구조에 따른 타격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다.

각국은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연금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사회도 가족 간의 역할 감소와 자녀세대의 의식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보호는 점점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년층의 권리를 알아본다. 이는 한국정부도 가입한 바 있다.

Ⅵ-1 제1차 세계노령화대회(the First World Assembly on Ageing)

1982년 7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UN 제1차 세계노령화대회는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세계 120여 개국이 참가한 노령화대회에 한국정부도 참가해 국제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이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은 국제인권서약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62개의 권고안을 담고 있다. 그중 사회적 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및 고용과 수입의 안정(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은 노년층의 절실한 경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a. 사회적 복지서비스

사회적 복지서비스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노년층이 그들의 집에서 활동적인 시민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폭넓은 분야에서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개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안정적 수입 : 사회적 보호/연금/빈곤 예방

정부의 시스템 변화, 세계화, 연금제도의 변화, 노년층의 증가 등의 현상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적 수입의 지속성이다. 개발국의 제한적인 사회보호제도, 인구의 증가 등은 시장의 변화에 취약했고, 개인의 불행은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압박을 주고 있다.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은 근로자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사회보호와 연금, 건강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다.(World Assembly on Ageing, Vienna, Austria)

Ⅵ-2  UN 노년층 원칙

1991년 UN총회는 나이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한 노년층 원칙(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다. 5개로 나눠진 노년층의 기본 권리는 국제경제권 서약에 기초하고 있다.

독립(Independence)

적절한 음식, 물, 거처, 의복과 건강에 관한 이용

보수를 받고 일할 기회, 교육, 훈련의 쉬운 접근과 이용

참여(Participation)

노년층에 관련된 노년정책의 구성과 실시에 직접 참여하며 젊은 세대와 경과 지식을 나눌 기회

협회를 구성하고 사회변화운동을 할 권리

보호(Care)

치료시설이나 임시거처에 살 때 가정보호, 건강보호와 인권을 누릴 권리

자아성취(Self-fulfilment)

사회에 존재하는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여가적 기회를 통해 노년층 자신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할 권리

존엄(Dignity)

연령, 성별, 인종, 장애,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기여를 존중하고, 안정과 존엄 속에서 착취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없이 살 권리

Ⅵ-3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년층 적성 분야의 배려

Ⅵ-4 제2차 세계노령화대회(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제1차 세계 노령화 대회에 이어 20년 만에 제2차 세계노령화대회가 2002년 4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어 마드리드 국제노령화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같은 기간 90여개국에서 참여한(900여개의 NGO, 2천500여명의 활동가) NGO 포럼이 개최되었다(KARP 주명룡 회장 참석).

a. 노년층의 개발

사회개발과정에 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노령화

지식, 교육, 훈련에 용이한 접근

세대간 연대

노년층 빈곤해소

소득보장

위급상황시의 노인 보호

b. 보건 복지를 노년까지 보장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 및 복지

보편적이고 평등한 건강보호서비스

노년층과 HIV/AIDS

보건전문가, 노인 보호자의 훈련

노년층과 정신건강

노인과 장애

c. 지지적 환경 확보

주택과 주거 환경

노인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노인학대와 폭력

노년층 이미지 개선

3개 행동방향과 117개 권고안을 채택한 제2차 대회의 특징은 전세계의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 강조, 인구 노령화를 국가개발 정책의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 노년층은 사회의 자산이자 미래 발전의 자산임,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위한 노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참여 보장, 정부와 NGO의 교류 및 정책 과정 참여, 세대간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Ⅵ-5 노년층의 UN 국제경제권에 대한 핵심 조항

3조 : 남녀 평등

3조 규약은 ‘국가는 모든 남녀가 평등하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즐길 수 있게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국가는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나이든 여성들이 노령연금을 받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규약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갹출연금제에 가입하지 못한 노년 여성에 대한 우선 혜택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6조 : 일할 권리

일할 권리 6조는 국민 누구나 자유스럽게 선택한 직업으로 살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직 은퇴에 이르지 않은 노년층이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계량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올바르고 좋은 조건에서 노년층이 은퇴할 때까지 일할 권리는 특히 중요한 일이다. 또한 노년층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년층을 고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고용주와 관련자는 퇴직이 가까운 근로자들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그 교육은 노년층이 연금수령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 계속 일하게 될 상황에 대한 정보, 자원봉사 활동,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및 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9조 : 연금 권리

9조 규약은 모든 국민의 연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의 종류나 보호 단계를 보증하지는 않으나,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다.

9조 규약과 관련(ILO의 연금 조약 102조 연금의 최저선 규정, 128조의 생존노령연금 혜택)하여 국가는 노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강제적 노령연금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국가는 ILO의 두 가지 조약과 관련, 경제적 사회적 상황, 인구 구조, 그리고 노년층이 행하고 있는 일의 능력과 직업에 따라 유동적인 정년제를 두어야 한다.

규약의 9조 조항에 더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연금을 받고 있던 가장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및 자녀의 사회적 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연금 권리에 대해 국가는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모든 재원을 통해 연금해당 연령이 됐더라도 갹출제 연금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아 노령연금 혜택 자격자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회보장 혜택과 수입원이 없는 모든 노령층에게 무갹출 노령연금 및 기타 보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10조 : 가정의 보호

10조 규약과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 요원에게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29조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와 NGO는 이러한 국민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 노령층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해야 하며, 독거 또는 부부거주 노년층에게도 서비스해야 한다.

11조 : 적절한 표준생활의 권리

UN 노년원칙의 첫 번째 항인 독립성(Independence)은 노년층이 수입의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적절한 음식, 물, 거처, 의복, 건강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엔나 국제행동개획의 권고안 중 하나인 19조는 노년의 거주지는 거처(shelter) 이상의 심리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노년층이 가능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끔 주택의 복구, 개발, 수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UN OHCHR)

VII 빈민구제에서 3만 달러형 사회복지로

2007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다. 1만달러를 오르내린지 10여년만의 달성이다. 마땅치 않은 경제학자들은 환율 덕에 달성한 2만달러 고지라고 말 하지만 여하튼 한국은 바야흐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경제 열세번째 나라로 머지않아 우리의 리더가 선진국 정상들의 모임에 나란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이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안과 밖으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국제적으론 지위가 상승된 만큼 참여와 재정적 대가를 치뤄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섬세한 정책이 따라 줘야한다. 그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만큼 높아져서 국민의 기대치를 실망시키지 않는 수준의 섬세한 정책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선진수준으로 변할 때다.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은 5천년이라는 역사에 비해 아주 짧은 시일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미국과 일본에 의해 형성 되었다. 그전의 우리의 복지정책은 소위 구휼(relief)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구휼정책에서 근대화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로 발제자는 보고 있다(2단계)

KARP는 본 포럼을 앞두고 350여명의 노년층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특이한 몇가지를 다시 소개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중 47.6%는 기초노령연금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3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4.5%)답했다. 그러나 20.2%는 매우 도움이 된다, 31.5%는 부분적으로 된다고 답해 응답자중 51.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그 차이는(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불과 4%에 불과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년층의 호응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55.9%가 수급액이 너무 적다, 20.3%가

수급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답해 수급액이 너무 적고 절차가 까다로움을 알 수 있다.

적정수급액에 대한 질문에서는 20만~30만원이 44.7%로 겸허하다 할 정도로 노년층이 거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높지 않음을 엿볼수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한국의 빈곤 노년층의 45%는 20만~30만원의 연금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재원은 어디서 만들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35.1%가 부유세,

22.7%가 특별세, 27.9%가 정부 긴축 재정을 꼽아 세(tax)의 신설과 긴축재정을 해결책으로 들고 있다.

본 포럼에서 예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회복지 발전을(3 단계로 구분) 보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보여준다(Ferge, 항가리 사회학자)

<사회복지정책의 3단계>

단계	대상자	복지주체	대상욕구
빈민법	걸인, 부랑자,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국가/교회/봉건 영주	최소한의 생존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국가, 노동조합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복지국가	시민, 개인	국가, 시민단체	국민최저(national minimum) 이상, 직업보장(완전고용)과 복지의 관련성 중시
단계	주요 제도	권리 수준	경제와의 관계
빈민법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무 권리/정책 당국의 재량	주변적/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사회보험, 공중보건·교육·주택복지의 시작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구입한 권리, ‘purchased' right)	경제에 종속/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시민권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출처 : Ferge, 1989 : 원석조(2008)

찰스부스가 노령연금 운동을 펼치던 19세기(1898-1908)초는 도표의 빈민법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성행하던 시절에서 사회보험 시대로 넘어가는 영국의 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부스의 운동으로 영국은 70세이상의 노년층에게 매주 5실링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5실링은 당시 평균 임금의 20~25%였다.

참고로 그 당시의 영국 GDP를 첨부한다.

Regional GDP/Person(London, Britain) 영국 런던 GDP/개인

1881년     139.0

1891년     150.4

1901년     154.9

1911년     165.6

Source : Geary-Stark regional GDP(171~1911)

타운센드가 30대 초반시절이던 1900년 초기의 미국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누구고 미국에 1929년의 대공황이 닥쳐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대공황으로 1929년부터 4년동안 제조업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했고, 농산물 가격이 40%로 떨어졌으며 수출은 1/3로 줄었다. 실업자수도 1930년 2백만명에서 3년후엔 1500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노동력의 1/4이 길거리로 나 앉은 상황 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갈곳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 대공황의 복판에서 타운센드는 미국의 모든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미국경제의 활성화 안을 내놓는다.  참고로 그 당시의 미국 GDP를 살펴본다.

1930년대 미국의 GDP(Current Dollars)

1930      741

1931      617

1932      471

1933      449

1934      522

1935      576

1936      653

1937      712

1938      662

1939      702

출처  : Mini-Historical Statistics, US Census Bureau, 2003

표에서 보듯 1935년 미국의 GDP는 576 달러(현재가)였다. 당시의 미국 노년층이 희망하는 노령연금은 40달러 선이었다.

현재 영국은 국가예산의 20.6%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6.2%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멕시코의 6.8%보다도 적은 5.7%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리고 있어 영국의 1/4, 미국의 1/3정도의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치 19%에 크게 못미치는 비율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후진적인 상태의 복지국가에 살고 있나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비교>
한국	스웨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7.87	31.86	27.81	20.95	21.38	18.40	16.59
출처:OECD

한국의 노년층이 2008년초부터 수령하고 있는 소위 기초 노령연금의 최고액은 8만 4천원이다. 1주 8만 4천원이 아니라 한달 8만 4천원이다.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가 넘었다고 소리치는 나라의 노년층이 받는 액수다. 이 액수도 여러 가지의 자산조사에서 감액되며 평균 수령액은 2~3만원이 고작이다.

VIII 노년층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대안

앞에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의 2008년 조세부담률은 21.8%로 2004년 기준 OECD의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멕시코, 일본, 미국, 그리스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국채발행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나라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할 때는 조세부담률에 국채발행규모를 감안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을 사용하는데, 2004년 기준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0.0%, 일본이 23.0%, 미국이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 인용)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06년 판)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04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 평 균
조세부담률	19.5	18.8	16.5	27.3	20.6	28.7	29.3	26.5

대안 1)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KARP가 노년층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가 그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종부세가 가지는 장점 때문이다. 일부 소득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2006,10 성명참조), 무조건적인 종부세 완화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종부세의 재원으로 사회적 부양을 실현함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면 그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전면 개편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부세는 일종의 보유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장점이 많은데, 특히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이 0.26~1.01% 사이의 값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가 10억(공시가격 8억) 주택의 경우 시가대비 0.4% 정도이고 미국 주요 도시의 실효세율은 1.5%~1.6%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1%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表面稅率)에 대한 실제의 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조세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 등 지표를 통해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② 과세 표준 상승으로 큰 폭의 세수입 증가 예상

종부세는 2006년 이후 매년 10%씩 적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세수입이 1조 3천억이었던 종부세는 10%의 과표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2조2천억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약 3조원에 가까운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008년 세목별 세입예산)

2008년 세목별 세입예산을 따져보면 2007년 2조2947억원에서 2008년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 늘어났으며, 이는 약 34.3%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과표적용률이 100%로 확대되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면 종부세의 세수는 거의 4조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과표 적용비율>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비고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80%	90%	100%
별도합산토지	60%	65%	매년 5%P 상향조정
세입 전망	22,947	30,827	34,252 (공시지가 상승분 계산 안 됨)

또한 종부세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부록 3)

③ 종부세의 장점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로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제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경제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재원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부유층들이 투기붐을 일으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직접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사회의 윤리와 공동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종부세의 수도권 집중은 90%이상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 노년층에게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 늘어나는 세수입,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쓰자

종부세는 2009년으로 과표적용비율이 100%가 된다. 이러한 과표적용률에 따라 2009년 약 3조5천억원 가까운 세수입이 걷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입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빈곤한 노년층의 사회적 부양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KARP 성명, 2006.10.>

종부세 일괄 부과 문제 있다.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노년층에게는 완화해야 한다 -

종부세가 부과됐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과세 대상자가 38%(13만5천명)가 늘고 부과세액도 65%(1조1287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를 표명하며 부자들의 표를 갈망하고 있다.

반면 하루가 멀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살맛조차 잃어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의 정서로는 앉은 자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당연한 ‘세금정책’일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세금정책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다.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전체 주택소유자 3.9%의 부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낳아서는 안된다. 이들은 바로 장기주택보유자이면서도 1가구 1주택자들이다. 이들에게 주택은 재산이라기보다는 거주수단임에 분명하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중에서도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있는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사로 보여질 것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보호해야 할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일 것이다.

없던 세금 더 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진 부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조세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렇게 걷혀진 세금을 사회 소외계층에게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대안 2) 부가가치세의 세율 2%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보편적인 전 국민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조세재원을 토대로 노후소득보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재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마도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세율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아래의 내용 60쪽까지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2007)』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976년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977년 7월부터 부과하였다.

①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②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2개월마다 예정신고납부한다.

③ 세율은 13%의 단일 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동 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면세는 수출 등 외화획득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완전 면세 즉 영세율제도와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과 국민후생 용역 등에 대한 일반면세 두 가지를 둔다.

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게 한다.

⑥ 연간 판매금액이 1,200만원 미만(대리 등의 경우 3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2%(대리 등의 경우 3.5%)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둔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가 연 2회로 줄어들고, 3% 탄력세율을 두었던 것을 아예 기본세율 10%로 인하하였고,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적용범위와 면세에 대한 변화 이외에는 지금까지 처음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면세범위에 대한 실증과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세제 확충

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한 OECD 국가들의 기본세율은 평균 12.5%였으며, 2005년까지 17.8%로 증가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은 2~25%로 일본이 회원국 중 5%로 가장 낮고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 등은 25%로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세율 10%를 부과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 스위스 다음으로 세율이 낮은 편이다.

자료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또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 중에서 생활필수품, 사회적 권장재, 국가 공익적 차원의 공급부족 품목, 국민의 복리후생 관련 용역, 세무행정상 과세가 어려운 품목 등 면세를 해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

OECD에서 권장하는 부가가치세제 표준면세의 범위는 우편서비스, 병약자를 위한 일부 수송용역, 의료용역, 교육용용역, 비영리단체의 비상업활동, 스포츠·문화, 금융보험용역,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OECD가 권장하는 표준면세 범위보다 과도한 범위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가공 식료품, 비식용 농축수산물, 농수산용 유류, 도서, 신문·잡지, 수도 및 연탄, 여객·운송용역, 정부 관련 건설용역 등이 OECD의 권장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세원칙상 부가가치세제 면세 범위의 최소화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품목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대다수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제 거래의 흐름상 과세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면세범위 설정의 정책 기준상 부합 정도는 최종 소비자의 생활수준 및 소비패턴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구조적 변화, 조세 시스템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과거 대비 엄격하게 적용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면세점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증분석을 한 결과 현행 면세점 수준은 적정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면세점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ARP는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세율조정과 면세범위의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율을 2%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까? 2005년 부가가치세는 약 36조원을 차지했다. 세율이 2% 상향 조정된다면 7천2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면세범위를 조정한다면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이고 그것은 약 1조원 가까운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08년 세목별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전망대비 증가율 (②/①)
		실적	전망(①)	예산(안)(②)
총 국 세		1,380,443	1,583,341	1,656,354	4.6
	소득세	310,043	375,226	378,125	0.8
	법인세	293,622	339,042	360,566	6.3
	상속증여세	23,893	32,006	39,510	23.4
	부가가치세	380,930	400,688	439,720	9.7
	특별소비세	49,034	50,616	46,609	△7.9
	증권거래세	25,257	28,222	33,167	17.5
	인지세	5,880	5,869	6,279	7.0
	과년도수입	25,655	29,151	26,006	△10.8
	교통세	95,938	129,174	120,355	△6.8
	관 세	68,584	70,844	72,026	1.7
	교육세	34,245	42,071	41,063	△2.4
	종합부동산세	13,275	22,947	30,827	34.3
	주세	24,092	25,679	25,314	△1.4
	농어촌특별세	29,597	31,806	36,787	15.7

Ⅸ 기초노령연금 연령과 수급 계층 설정

Ⅸ-1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초연금으로

찰스 부스가 노령연금 운동을 펼치던 19세기(1898-1908) 초는 아래 도표와 같이 영국의 빈민법이 최소한의 생존에서 사회보험 시대로 넘어가는 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부스의 운동으로 영국은 7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매주 5실링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5실링은 당시 평균 임금의 20~25%에 해당한다.

Regional GDP/Person(영국 런던 )		1930년대 미국의 GDP(Current Dollars)
연도	GDP/개인	연도	GDP/개인
1881년	139.0	1932	471
1891년	150.4	1934	522
1901년	154.9	1936	653
1911년	165.6	1938	663
자료:Geary-Stark regional GDP(171~1911)		출처:Mini-Historical Statistics US Census Bureau, 2003

미국의 대공황 시기 타운센드는 60세 이상 미국의 노령 남녀에게 매달 200달러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연금 수령자는 은퇴를 해야 하며 30일 안에 미국내에서만 연금을 소비해야 하고 그 재원은 2%의 판매세 부과로 감당하자는 것이다. 이 회전(revolving pension)노령연금제도는 재원의 순환으로 경제를 살리고 노년층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령자의 은퇴를 촉구해 젊은 층의 일자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한국의 노년층이 2008년 초부터 수령하고 있는 소위 기초 노령연금의 최고액은 8만4000원이다. 주당 8만4000원이 아니라 1개월당 8만4000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고 자부하는 국가의 노년층이 받는 액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당시의 GDP를 견주어 볼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KARP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30만원대의(US 300달러) 연금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순전히 정치권의 결심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말해 주듯이 우리도 GDP 수준에 맞도록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 현실화 대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그 세목은 바로 종부세와 부가가치세의 2% 세율조정이다.

또한 다양한 선진국의 연금제도에서처럼 일정한 소득조사(means test)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빈곤선, 즉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지급이 필요한 것이다.

2008년 최저생계비
구 분	’07년 최저생계비	’08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35,921	463,047	6.2
2인 가구	734,412	784,319	6.8
3인 가구	972,866	1,026,603	5.5
4인 가구	1,205,535	1,265,848	5.0
5인 가구	1,405,412	1,487,878	5.9
6인 가구	1,609,630	1,712,186	6.4

Ⅸ-2 대상 계층

그렇다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소득조사를 통해 70세 이상에게 25~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대원칙

물론 소득조사(means test)를 거쳐 적어도 최저생활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할까?

2008년 정부는 84,000원을 지급한 190만명에게 총 1,50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했다. 1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조 8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받는 수급액을 2배 즉 168,000원으로  조정한다면 3조 6천억원이 소요되며, 3배 즉 250,000원으로 조정한다면 5조 4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4배 즉 336,000으로 상향조정한다면 6조 3천억원 정도의 금액이 매년 필요하다.

KARP가 포럼에 앞서 조사한 기초노령연금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준이 적다는 것에는 약56% 동의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노령연금의 적정액으로 20~30만원 수준이었으면 한다는 의견 44.7%였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많이 주면 좋겠다는 데에 다 찬성을 던질 것 같아도 대부분 노년층이 현실적인 금액에 동의를 표해주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50%수준인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추가 재원은 약 5조 정도의 재원이 있으면 된다.

노년층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위한 재원은 노령화가 심화로 국가적 재정압박은 커질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성장함과 함께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확대되고 개인연금의 준비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대비 세대들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 증가 대비 재원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올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노령연금제도를 참고해 보았을 때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65세 & 70세 장례추계인구 (단위, 천명)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인구수(65세 이상)	4,367	5,357	7,701	11,911	15,041	16,156
구성비(65세 이상)	9.1	11.0	15.6	24.3	32.5	38.2
인구수(70세 이상)	2,685	3,294	4,735	7,324	9,249	9,935
구성비 (70세 이상)	6	7	10	15	20	23
출처: 통계청 조사를 토대로 KARP 자체 추산

Ⅹ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사회변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변화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의 운동 목적, 즉 ‘무엇을 성취해 낼 것인가’이다. 운동의 목적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룹 공통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KARP는 2002년 1월 한국 창립 이래 은퇴 전 세대와 은퇴 후 세대를 구분해 사회변화 운동을 추구해 왔다. IMF 이후 썰물처럼 밀려나는 소위 456 세대를 위해 직장수명 연장을 위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입법을 현실화했고 현재는 65세 정년제 연장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깊어가는 노령화 사회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YOU(Young, Old United) 운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이 어린 세대들이 노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진형 노년유사체험을 도입, 정착시켰고, 신세대들을 위한 노령사회 용어정립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KARP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노후를 위해 집 한 칸을 소유한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종신 주택연금제도 도입에 앞장서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다. 아울러 Hero 운동, Hero Awards를 통해 노년층의 사회적 위치를 되찾고 우리 사회에 널리 펴져 있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일과 은퇴라는 새로운 노령사회” 정립에 힘써 왔다.

이러한 사회변화 운동은 장기적인 활동으로서, 눈앞에 쉽게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지하는 사람들(회원)이나 주도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그룹, 즉 변화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단체들이 늘 있게 마련이어서 갈등이 생기고 궁극적으론 추구하는 사회변화운동의 목표달성에 더 긴 시간이 요구된다.

실제로 KARP가 2002년 초 연령차별금지운동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그 운동을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KARP의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초기의 많은 회원들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활동에 점차 구경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도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

“If You Don't Do it, Nobody Else"

당신이 안하면 아무도 안할 걸!

NGO의 사회변화 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주도하는 리더나 참여하는 회원들은 항상 그 운동이 NGO의 효력과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길고 긴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시대적·정치적 상황, 그리고 주체자인 NGO의 유동적 환경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의 존경받는 NGO들은 늘 이같은 부분에 염두를 두고 활동한다. 즉, 운동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운동의 방향을 점검해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노령사회를 앞둔 한국 노년층의 절실한 경제적 상황을 살펴봤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처지보다 못했던 70~100여년 전에 벌어졌던 영국과 미국의 연금운동의 모습도 알아봤다.

이제 우리 사회의 노년층들이 어떻게 연금운동을 펼쳐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사회변화 운동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5대 요소가 적절히 작동해야 한다.

1. 운동을 이끄는 조직체

2. 집합적 공동 행동

3. 변화지향적 목표

4. 운동의 연속성

5. 내부 및 외부의 집합적 행동

KARP는 이와 같은 역량을 지난 6년간 축적해 왔다. 그동안 퇴직 전 세대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자리매김을 해왔다면, 이제부터 퇴직 후의 은퇴층을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다.

물론 위의 5가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우 유능한 핵심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체는 이에 참여하는 회원은 물론이거니와 비관적인 회원들마저도 설득, 참여시켜 나가면서 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조직체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이 아닌, 자립으로 운동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와도 연대해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출신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방문하며,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으면서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말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나 심신이 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나이듦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노년층을 비판하고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게으름이자 죄악이다. 노년층 역시 스스로 변하지 않고 늘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 쟁취는 멀기만 할 뿐이다.

집합적인 목소리로 캠페인과 행동을 펼쳐가며 정당한 노년층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때 소기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KARP가 제안하는 한국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은 매우 험난하고 장기적일 것이다.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예에서 보듯,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노년층 스스로 참여하고 앞장서야만 운동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집약된 한 목소리,세상을 바꾼다

Collective Voice, Collective Purpose!!

Ⅺ 결론

KARP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 노년층의 생활과 가구 형태, 그리고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나이는 분명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간적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해와 배려 속에서 부양받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권리와 행복추구는 어디에 있으며, 국가의 존재가 무엇이란 말인가?

KARP는 수년째 UN인권위의 한국노년층의 경제권에 대한 UN의 권고안을 촉구 해왔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제경제사회문화 권리에는 국가가 노년층에게 적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UN의 권고안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생활수준과 의식에 맞게 노년층을 지원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결코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축복이 되고, 그러한 축복 속에서 노년층의 사회의 긍정적 역할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고령화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84,000원은 절대 연금이 될 수 없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세대 가구의 증가와 함께 부모들의 독립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부모의 부양책임 의무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경향과 함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혀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오늘날의 노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노인자살이 늘어나고, 노부모 폭행 및 유기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앞으로 노인 부양의 문제를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방치한다면 이러한 비윤리적인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부모의 대한 부양책임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가에게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은 바로 노년층 전반의 사회적 부양을 위한 시작이다. 그러나 8만4000원은 용돈 수준에 불과해 생계보조가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고, 8만4000원의 수급으로 노년층으로서의 자긍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과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노후대비 되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의 노후세대에게 84,000원은 연금의 역할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노후대비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 더 이상 가정에서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가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국가가 보완해줘야 한다.

분명 엄청난 재원 속에서 국가적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늙어오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일정 정도 학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전세대와는 노후를 계획하는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지금과는 다를 것이며, 국가의 재정 부담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후준비여력도 없이 늙어버린 현재의 노후세대들이며, 이들에게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일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2. 상위계층의 나눔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조사에 따르면 IMF 이후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가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집 한 칸 마련이 평생의 소원인 빈자들도 있다.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 해외 쇼핑 여행 등으로 빈자의 상실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투기나 바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천민자본주의로 상징으로 대변되고 있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세금폭탄’ 운운에 시달려야 했다. 부자들은 역차별 운운하며 참여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2007년 종부세 신고율이 99%가까이 되면서 정부의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높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현재의 종부세를 사회적 나눔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소득의 재분배 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상실감을 회복시키는 길일 것이다.

3. 공적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자산조사방법을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단독세대 46만원, 부부세대 6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올해 1월 정부는 19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따져보면 우리의 부모세대들의 월소득이 64만원도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우리 부모세대들의 경제적 여건은 열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정부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점에서 수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계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여전히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령근로자의 소득은 인정되는 반면, 임대소득 등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용돈 벌이라도 하려는 노령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공적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위한 현실적인 모색 등이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0세 이상에게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칫 많은 갈등과 대립을 낳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100여년전 영국과 미국의 연금운동 제창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가 낸 세금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부모를 부양하는 재원으로 직접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극렬히 반대할 수 있을까? 문제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걷혀진 세금이 써야할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노년층 대부분에게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일정 정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현재의 각출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역할이 줄어들 수 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40%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확대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보완적인 관계로 포지셔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 KARP는 노령화로 짙어가는 한국사회에 언젠가는 터트려야할 취약 노년층의 연금 현실화를 제시 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부르짓던 참여정부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5년이 후회 막심했고, 이명박 정부의 출발을 보면서 노년층의 복지와는 더 멀어지는 현실을 느끼게 되었다.  경제성장타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성장인지 잔치날 잘 먹기 위해 사흘 굶는꼴이 더 이상 돼서는 안될것이다.  이명박정부는 3만달러로 가는 국민 복지를 함께 지향하면서 경제, 경제를 외쳐야 할것이다.

KARP는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국의 노년층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같이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구성에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주 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부록1>

조세부담률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	19.8	20.4	19.5	20.2	21.2
일본	16.2	15.8	16.4	17.3	**
미국	19.6	18.9	19.2	20.6	**
영국	29.5	28.9	28.9	29.6	**
독일	21.1	21.1	20.7	20.9	**
프랑스	17.3	26.8	27.3	27.8	**
이탈리아	29.2	29.4	28.6	28.4	**
오스트레일이아	30.5	30.7	31.1	30.9	**
오스트리아	29.2	28.4	28.6	27.6	**
벨기에	30.6	30.3	30.8	31.5	**
캐나다	28.5	28.3	28.3	28.4	**
체코	20.6	21.2	22.1	21.6	**
덴마크	46.6	46.5	48.1	49.2	**
핀란드	33.5	32.7	31.8	32	**
헝가리	24.6	23.3	17.4	17.7	**
그리스	26.8	26.5	26.3	25.6	**
아이슬란드	33.4	34.5	35.1	38.1	**
아일랜드	23.9	24.5	25.8	26.1	**
룩셈부르크	28.2	27.4	27	27.8	**
멕시코	14.9	15.8	15.8	16.8	**
네덜란드	24.2	23.6	23.6	25.8	**
뉴질랜드	34.6	34.4	3.5	37.8	**
노르웨이	33.7	33.1	33.9	34.8	**
폴란드	24.1	20.4	20	20.7	**
포르투갈	23.7	23.9	22.7	22.7	**
슬로바키아	19.1	18.5	18.4	18.8	**
스페인	22.2	22.2	22.6	23.7	**
스웨덴	34.7	35.5	36.2	37.2	**
스위스	22.4	21.9	22	22.6	**
터키	25	26	23.8	25.1	**
OECD평균	26.6	26.4	26.3	26.9	**

<부록 2>

주택 보유세 조견표 [단위 : 천원]
공시가격		2006년				2007년				증가율 (②-①)/①
		계(①)	재산세	종부세		계(②)	재산세	종부세
6억원		1,938*	1,240			1,938*	1,240			0%
7억원		2,853	1,490	450		2,973	1,490	550		4.2%
8억원		3,768	1,740	900		4,008	1,740	1,100		6.4%
9억원		4,683	1,990	1,350		5,043	1,990	1,650		7.7%
10억원		6,018	2,240	2,150		6,558	2,240	2,600		9.0%
12억원		8,688	2,740	3,750		9,588	2,740	4,500		10.4%
15억원		12,693	3,490	6,150		14,133	3,490	7,350		11.3%
20억원		19,368	4,740	10,150		21,708	4,740	12,100		12.1%
25억원		28,143	5,990	15,900		31,683	5,990	18,850		12.6%
30억원		36,918	7,240	21,650		41,658	7,240	25,600		12.8%

<부록 3>

’06년 수치는 신고안내 자료(2006.11.27 발표) 기준

종부세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도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07년	381	240	115	3.8	3.3	2.7	1.1	3.2
	’06년	237	154	64	2.1	2.7	2.1	0.8	2.3
점유비	’07년	100.0	62.9	30.2	1.0	0.9	0.7	0.3	0.8
	’06년	100.0	65.2	27	0.9	1.2	0.9	0.3	1.0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1.9	1.3	2.4	1.2	0.8	1.6	1.8	0.7
0.5		1.3	1.0	1.6	0.7	0.5	1.0	1.3	0.6
0.2		0.5	0.3	0.6	0.3	0.2	0.4	0.5	0.2
0.2		0.5	0.4	0.7	0.3	0.2	0.4	0.5	0.3

<부록 4>

국세청 소관 세목별 징수
(억원)
	1986년	1996년	2006년
합계	100,990	591,997	1,302,609
내국세	84,640	492,023	1,138,795
직접세	30,464	253,199	627,943
소득세	17,843	147,668	310.043
법인세	11,914	93,561	293,622
토지초과이득세	**	137	**
상속세	334	5,658	8,677
증여세	310	4,008	15,216
자산재평가세	60	2,167	385
간접세	51,279	229,432	479,281
부가가치세	32,722	167,895	380,929
특별소비세	10,855	31,192	49,034
주세	5,558	20,839	24,056
전화세	1,955	6,610	5
증권거래세	189	2,896	25,257
인지세	835	3,560	5,879
과년도수입	2,062	5,832	25,692
교통세	**	48,240	95,938
방위세	12,626	136	8
교육세	3,724	41,242	34,204
농어촌특별세	**	10,356	20,389
종합부동산세	**	**	13,275